2025년 7월 18일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적 규제 체계확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GENIUS Act)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법에 서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 일종이다.

GENIUS Act 주요 내용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1:1 대응하는 미국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해야 한다.  그 외 매월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발행사는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를 받으며, 연방 감독 선택 시 주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100억 이하 발행사만 주 감독 선택 가능). 특히, AML/자금세탁 방지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자금세탁·제재 준수 프로그램 구축 의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건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기술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일 수 있다.”  
“달러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며, 그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세계대전에서 지는 것과 같다.”  
트럼프는 이 법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제도권 내 스테이블코인의 확대를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의미와 파급 효과
최초의 연방 수준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비금 검증, AML 규제 등을 명시해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장 반응은 비트코인은 서명 당일 $123,200의 신고가를 기록한 뒤 소폭 하락,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4조 돌파했습니다.

정치적·이익 충돌 논란으로, 트럼프 가족이 연루된 사기업 ‘World Liberty Financial’가 자체 스테이블코인(USD1)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 통과 자체가 가족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GENIUS Act”에 서명함으로써 2025년 7월 18일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적 규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도입, 준비금 담보 및 투명성 강화, AML 준수 등 구체적 조치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내외 매체들이 이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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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연 탐사전문 기자 |  부처, 자치단체예산감시 전담 | 행정, 법률 담당 | #코인 브리핑 | 편집, 보도국장

자료출처 : 팔로우뉴스 20250718